서울시는 7일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안전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점검을 벌여 위험 요인을 선제 조치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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