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비(非)군사 부문 예산을 2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이나 보건, 교육 등 비재량 부문의 민간 지출 비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고강도 구조조정이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부분적으로 공개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 제안서에서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규모를 현재보다 22%, 1630억 달러(약 228조원) 삭감한 5574억 달러(약 779조원)로 의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군사 재량 지출은 정부 예산 중에서 매년 의회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 부문이다. 노령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연금, 국방비 등의 의무 지출 예산을 제외한 교육·교통·공공 보건 등 분야의 예산이 대상이다.
이대로 결정되면 비군사 재량 지출은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 된다고 백악관 예산관리국 고위 당국자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비율은 2% 이하로 떨어져 1960년 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삭감 대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드러난다. 재생에너지 우대 등 환경 관련 예산과 교육, 대외원조, 우주탐사 예산 등이 주된 삭감 대상이다. 부서별로는 환경 관련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국(EPA)과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HUD), 교육부, 국립보건원(NIH)과 해양대기청(NOAA)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대외원조는 490억 달러(약 68조원) 삭감안이 포함됐다.
반면 국방 예산안은 13% 증액한 1조100억 달러(약 1412조원) 수준으로 제시됐다고 백악관은 소개했다. 아울러 국경 감시 체제 강화 등 국토 안보 예산안은 65% 늘어나는 것으로 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조선소 등 항구 인프라 개발 부문에 5억5000만 달러(약 7700억원)를 배정하는 방안안도 포함됐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성명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락’을 위해 돈을 대는 것을 끝내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우리 군대와 국토안보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국방예산안에 대해 “우리의 군대 재건과 억지력 재확립, 군대의 전사 정신 부활에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뉴욕 상원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무정하다”며 “근면한 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상원 예산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인 패티 머레이 의원은 “이 예산안은 가족들이 기본적인 것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며, 미국이 혁신과 생명을 구하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를 파괴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수십 년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인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국방 예산안에서 가변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현재와 비슷한 8926억 달러(약 1250조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커 위원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국방예산 삭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들과 그의 협상 지렛대를 약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구속력은 없다. 예산안 편성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법적으로 의회가 예산안 편성 및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예산안은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으로만 활용된다. 특히 현재 미 연방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제안서는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각기 다른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관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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