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직권남용”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한 총리, 대통령 몫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한 대행을 고발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헌법재판관 후보의 지명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6일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