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잠입 수사와 통신 감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분업·점조직화되는 등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맞춰 국내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안단테홀에서 열린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최근 조직적 사기 범죄의 특징은 온라인화와 점조직화, 국제화, 과감한 아웃소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민생 현안과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 실무·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나누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기획한 자리다.
모 교수는 “사기 범죄가 대포 통장, 애플리케이션 제작, 서버 구축, 자금 관리 등까지 단계별 아웃 소싱을 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며 “하나의 범죄 조직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사기, 도박, 마약 등을 동시에 병행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범죄 대응 조직은 퇴화하면서 수괴가 아닌 단순 가담자만 검거하고 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선 잠입 수사와 통신 감청, 플리바게닝 도입과 함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능·점조직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형사 사법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미국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Witness Protection Program) 지원을 받은 증인 1만9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공범인 증인이었다. 내부 제보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증언, 범죄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이사 지원비 300만원과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제공되는 게 전부였다는 게 모 교수의 지적이다.
모 교수는 아울러 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바꿔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를 예시로 제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도형씨와 테라폼랩스를 증권 사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투자자를 기망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이는 44억 달러 규모의 환수금(Disgorgement)과 민사 벌금(Civil penalty) 화해안 승인으로 이어졌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파산법원도 지난해 1월 테라폼랩스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8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청산 계획을 승인했다. 미국의 경우 현지 법인이 아닌데도 연방지방·파산법원, 증권거래위원회, 연방도산감독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민사 책임 존부 △손해배상의 범위 △청산계획까지 확정한 셈이지만 국내의 경우 제도적 미비로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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