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수사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 범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한층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약 20일 만에 공천 개입·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까지 세 갈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의혹과 관련, △뇌물 혐의 공범 △공천 지시 등 관여 △주가 조작 인지 여부에 대한 검찰 판단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고검의 설명이다.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도 이달 18일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왔던 김상민 전 검사에 이어 24일에는 구상찬 전 의원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하는 한편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박건욱 단장)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윤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전선이 확대하면서 수사에 속도전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이날 특별검사법보다 수사 범위·규모를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수사 기간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검찰은 곧바로 수사를 중단하고 증거 등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 등 혐의 입증까지는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전씨 휴대전화 등에서 고가 목걸이를 ‘김 여사 선물’로 전달받았다는 기록을 포착했을 뿐,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실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확인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공범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씨가 앞선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규명해야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비공무원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 직접 뇌물죄의 공범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경제 공동체’로 판단,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대법원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도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넷에서 받은 급여, 주거비 등 2억1787여만원을 뇌물로 적시했다. 해당 금액을 타이이스타넷을 소유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건넨 대가성 금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경우, 앞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는 셈이 되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7초 매도’ 등 앞선 수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까지 재차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0년 11월 1일 2차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 민모씨에게 8만개 매도를 부탁한 뒤 7초 후에 김 여사가 8만주 매도 주문을 낸 부분이다. 이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 대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피의자(김 여가)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가 소환 등 직접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도 의문”이라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올 2월부터 김 여사 소환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만큼 향후 체포·구속 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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