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층간소음 해결 공약…“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1등급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적용

소음 차단 인증 세대엔 재산세 감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신축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며 품질 미흡에 대한 시공업체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겐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미취학 아동 세대의 보강비용은 최대 3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공약은 아파트에 우선 적용한 후 다세대 주택 등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은 수십 년간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임에도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 범죄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