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 조화"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국장' 이탈"

28일 가상자산 대선 공약 발표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의 돈세탁 방지 이유 등으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도 ‘국장(한국 시장)’을 이탈해 ‘미장(미국 시장)’ 등 해외 가산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워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신경제의 새로운 자산디지털”이라며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21세기 금이라 불리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8일 박수민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