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중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대비 2배 많은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있다. 이 같은 정책은 예산 투입분 만큼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24일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면허보유자 1인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42만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시 정책 투입 비용이 20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42만원)가 2배 이상 큰 셈이다. 실제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2022년 1000명당 7.8건으로 16~64세 인구의 사고건수인 1000명당 6.2건 대비 높아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광장 근처에서 1955년생 고령자 차량이 역주행해 9명이 사망하는 등,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고령층 중에서는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국가 대비 높은 인구밀도 및 잘 갖춰진 대중교통 등이 이유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17.9%가 운전을 중단한 반면 호주(7.6%), 미국(12.0%), 덴마크(10.4%) 등은 관련 비율이 크게 낮았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은 서울과 일부 대도시 지역 외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만,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액을 크게 늘리고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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