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성장 비례 복지’를 핵심 목표로 집권 즉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복지 분야 13개 개혁안을 발표하며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비례해서 복지를 늘이는 성장 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홍 후보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과 기업·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Three-Pillar System)를 구축하고 인구 고령화나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주택가액, 연금 지급 기한, 거주기간 등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다신청)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실업급여 누수 방지 △전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등을 복지 분야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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