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해달라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교육이 도입된 지 100년 만에 의사가 배출 안 된 해는 작년이 처음이었다"며 "이 상태로 계속 의대 교육 파행이 이뤄지면 중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고민 끝에 (모집 인원) 3058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가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하면서 최대 5058명까지 증원을 가정하고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선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지켜도 되냐” “결국 25학번만 운이 좋았다. 1년 먼저 태어난 것이 부러울 정도”라는 말이 나왔다. 종로학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자체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작년에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정원을 5058명이 아닌 '증원 전' 3058명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53.5%)이 찬성(27.1%)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대로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3.4%)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9.1%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실상 포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연은 "정부가 의사단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1년 넘게 의료공백 사태를 감내해온 국민과 환자들에게 "대국민 사기 수준의 결과"를 안겼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의대생들이 여전히 전원 복귀하지 않았고 일부 복귀한 학생들조차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정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정원 논의 방향도 제시했다. 환연은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학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설치될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수급 예측과 논의를 거쳐 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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