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에서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이 제시됐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했지만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에 이어 또 다른 중산층 겨냥 감세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등 같은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면세를 할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당 대표 취임 이후 꾸준히 감세 정책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같은 날 김경수 후보는 국회에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투자 시대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도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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