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시계 검사 洪 "정권 눈치보는 檢 1차수사권 폐지"

"국가수사국 창설해 모든 수사 이뤄질 것"

"검찰, 공소유지 위한 보완수사권만 부여"

"국가수사국에 전문가 모이면 검·경 축소"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검찰의 1차 수사권은 페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개헌을 할 때 영장 청구권도 경찰의 사법경찰권과 병립해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검·경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가수사국장은 검찰총장이랑 동급이다. 그렇게 격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그 하위 개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정치 보복하는 게 매 정권마다 있어 왔다”며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 눈치만 보고 수십 년을 지내왔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수사기구 통폐합으로 창설하는 국가수사국에 대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수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국가수사국으로 대거 모이고 검찰과 경찰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찰의 기능은 경비, 풍속 단속, 교통으로 축소시키는 걸로 한정하자”며 “이제는 정치검찰 시대가 종식이 됐으면 한다. 더이상 정권에 눈치 보는 그런 시대는 정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