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방식·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국이 대선 모드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도 경호, 교통 지원과 같은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경우 지하 출입, 경내 차량 통제 등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명태균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명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인 10일 조사한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이 명씨를 이틀 연속 조사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현직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사라진 데다, 검찰이 이미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에 이미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20만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경남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향후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검찰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사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진 전망이다. 헌재 파면 결정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경호 등 최소한의 예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될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을 보장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조사 당일 출입 인원은 물론 차량까지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와 경호처가 경호 구역 설정, 인원 통제 등까지 모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법원이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차량 통제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14일 밤 12시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 보호 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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