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정질서 유지는 대한민국 존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법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헌법을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와 이를 실제로 착수한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진 않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등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내란 사태 종식이야말로 최고 경제위기 대책이자 국가 정상화의 선결 조건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헌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마음껏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