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군사 독재 정권과 검찰 독재 정권은 이란성 쌍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위원회(탄탄대로)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전두환·노태우 수사 때 검찰 논리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법관을 했다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아무리 하한선 밑으로 잡아도 결국 인용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친위 쿠데타, 자신들 언행을 제대로 소명도 못 한 내란 세력에게 잘못이 없다고 도저히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재판 과정, 법정 밖 공방에서 하한선을 수시로 넘나드는 법조인들을 봐왔다”며 “이들은 여전히 윤석열 탄핵 기각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전두환·노태우 수사 때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 한다’고 했다”며 “결과만이 중요하고 범죄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현재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지탱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상일은 그렇게 악인들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선고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기 파멸적인 친위쿠데타를 한 윤석열과 잔당에게 반드시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는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헌재에서의 윤석열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소극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적극적 의사결정으로 비상시국 국회의 의결 사항을 수도 없이 되돌려 보냈다”며 “이들의 내란 수습 방해로 대한민국은 침몰 직전 상황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탄핵으로 파면하고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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