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라는 무역 장벽에 맞서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비상수출 대책을 가동한다. 고금리, 환율 변동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이든텍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비상수출 대책 2.0’을 발표하며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시는 1월에 발표한 ‘비상수출 대책 1.0’을 보완·강화한 이번 대책 2.0을 통해 관세 피해 긴급 대응, 무역 금융 지원 확대, 물류비 지원 확대,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위기 대응 체계 구축 5개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관세 피해 긴급 대응’이다. 시는 미국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1개사당 최대 8억 원(향토기업 9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총 1000억 원 규모로 3년간 1.5%의 이자를 보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체납 처분 유예, 세무 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시는 무역 금융 지원을 확대해 연간 수출 실적 3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료 지원 대상을 4000개사에서 5000개사로 늘리고 수출 신용 보증료 지원 한도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비 부담도 완화한다. 해외 물류비 지원 대상 기업을 150개사에서 300개사로 확대하고 미주 지역 공동 물류 센터를 3곳에서 5곳으로 늘려 현지 바이어에게 신속한 제품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해상 운임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해 기업들의 물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글로벌 사우스 등 해외 진출 유망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무역 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하고 해외 규격 인증 취득, 지식 재산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긴급 운전자금지원과 해외 물류비 지원 등으로 시급한 애로를 해결할 계혹이다.
시는 부산경제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보험공사·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 대응 119’ 상담 창구를 설치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제적인 ‘비상수출 대책 2.0’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수출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외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인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철강, 조선,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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