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인 가운데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여파로 지자체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과 대형재난에 따른 애도의 의미 등으로 봄꽃 축제 등 예정된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사를 열 수 없다. 지자체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에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4~5월 행사 내지 사업의 선거법 저촉 여부 문의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쇄도하고 있다.
수원, 용인, 안성 등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들은 시 재정 투입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수원시는 5월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준비했지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를 6월께로 연기하기로 했다. 용인시도 4~5월 시가 주최하는 행사들의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4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준비하는 안성시 관계자는 “예전에 없던 행사는 선거가 되면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답변이 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다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행사 취소시 행사 진행사 위약금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영남지역 봄철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화마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안동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를 취소했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낙동강 축제장길에서 열기로 했던 ‘안동벚꽃축제’ 역시 취소했다.
급속히 확산한 산불로 수천 명의 시민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 후 복귀했지만 단수와 정전·통신두절, 사망자와 부상자 속출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던 ‘제27회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이달 22일 옥종면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군은 전 공무원을 현장에 소집해 진화 작업과 향후 화재 예방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지역 유명 봄행사인 ‘제20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꽃 피는 남해축제’, ‘창선고사리 축제’, ‘부곡온천 축제’도 산불 직격탄을 맞아 모두 연기됐다.
울산 지역에서는 예년 같으면 벚꽃축제 준비로 지자체들이 분주했지만 올해는 울주 산불의 영향으로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다.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울주작천정벚꽃축제’ 등 봄꽃축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제63회 진해군항제’를 강행하기로 한 창원시는 “국가적 재난 속에 떠들썩한 축제를 여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연간 40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몰리는 진해군항제는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중요 행사이기에 취소 또는 연기가 어렵다는 것이 창원시 측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그렇다 치고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번 산불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며 “봄 축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고, 준비에도 오랜 시간과 돈이 든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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