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2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했다.
쓰레기 대란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 받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지인 지역 주민들 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저격했다.
이들은 “소각장(공공자원화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쓰레기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복합시설의 에너지원으로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는 지난 26일 이 같은 목소리와 함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찬성과 함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에는 총 20개 이상의 지역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노인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년회 △농민회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음식물자원화시설협의회 △시정멘토단 △농촌지도자협의회 △마중물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협의회 △생활개선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과 관련, 주변 환경영향조사 대상에도 해룡면 지역 포함(대안·소안·마산 등) 되고 있는 만큼 순천시의 행정력에 대한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사실상 명분 없는 목소리로 외면하는 등 판결과 함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까지 확인된 만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대다수의 순천시민은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마저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서는 연향들은 순천의 미래산업지구로 변모한다. 국제규격수영장, 예술의 전당, 최첨단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순천의 문화체육레저가 집적화 된다. 고금리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현재는 침체된 부동산시장도 들썩일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세대를 걱정하지도 않고 앞뒤를 보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외면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이 경찰 고발, 행정소송, 주민 감사청구 등 절차적·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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