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가 최근 가납리 무인기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주시는 가납리 비행장을 포함해 2개의 군용비행장과 10개의 사격장이 위치해 주민 불안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 간 재산권 피해도 상당하다.
양주시의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안보를 위해 군 훈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포 사격장, 무인기, 군용비행장, 탄약고 등의 시설은 명칭만으로도 주민들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는 지역 개발과 시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훈련 차량의 이동으로 소음 진동과 교통 혼잡, 토사 및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훈련장의 오발탄 사고는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전 국민을 오열하게 했던 효순이 미선이 사망사고와 2020년 박격포탄 오발로 민가 500m 근처에서 포탄이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도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의회는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에 이어 양주시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 간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인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난청 등 건강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주시는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보호 대책이 부족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비행장과 사격장 즉각 폐쇄 및 이전 계획 수립 △최근 군 관련 사고 원인 규명, 조사 결과 투명한 공개 △군사시설과 공존해 온 주민에 적절한 보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9만 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모든 조치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또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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