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정부와 대학에 ‘미등록 의대생 제적을 유보하라’고 촉구하며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의사 면허를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40대 의과대학 가운데 이달 21일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연세대 의대는 오는 28일 미등록 학생에 대한 최종 제적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의대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복귀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었는데, 주범인 정부와 여당은 젊은 의사·의대생들의 꿈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생들은 10차례 이상 입장문을 내며 정부에 소통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책임을 각 대학으로 돌렸다”며 “학교별로 제적 시기를 다르게 하고 의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대학에 “제적 조치를 일단 유보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적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 총장과 교수들은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이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는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며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든 적극 지지를 보내며,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 면허를 걸고 의대생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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