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루는 건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무엇이 그리 어려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를 핍박한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 원이었다는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의한 갈등 비용은 2300조 원쯤 될 거라고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결손, 신용 등급 비상 이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다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짓지 마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하나”라며 “한 권한대행이 복귀했다는 것은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