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시 소득 보장 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관련해 “디딤돌소득 전국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자립 의지를 북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에 관한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빈곤해지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는) 신청주의의 한계, 까다로운 절차,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디딤돌 소득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2년 시작된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상쇄를 위해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3년여간 이어진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은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31.1%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복지재단 총괄 아래 사회복지, 경제, 재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TF가 디딤돌 소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도 도입시 복지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팀은 제도에 미치는 영향, 제도 간 충돌 문제, 필요 예산 규모를 중심으로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 디딤돌소득과 생계급여·자활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는 통합하는 한편 기초연금과는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와 통합·연계 시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디딤돌소득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빈곤고위험층) ▲75% 이하(빈곤위험층) ▲85% 이하(저소득불안층)로 구분해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 및 효과도 분석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의 32.5%까지 보장하는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모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와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 또 기존 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할 경우 13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지급할 경우(보장 수준 중위소득 37.5%) 전국 가구의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은 23조9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할 경우(보장 수준 중위소득 42.5%)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으며 추가 재정은 36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소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견고한 대안적 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전국화하겠다”며 “디딤돌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곳들이 있으며 계속 다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접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 공약대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50조원이 넘게 든다”며 “디딤돌소득으로 하면 감당 가능한 재원을 쓰면서 동시에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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