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추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제도의 취지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전학년에 걸쳐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을 학점 이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 및 이수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및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이수·미이수 제도가 핵심이지만, 교사들은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을 별도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로 업무 부담 가중을 호소 중이다.
이에 교육부가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예고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에는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의 경우 출석률·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각각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통과목 이수에는 여전히 학업성취율이 반영되는 구조다. 해당 행정예고안은 오는 15일 국교위 의결을 앞둔 상태로, 의결 시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교원 3단체는 “이번 이수 기준 개편 논의는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학교는 학습의 질을 높이기보다 이수 요건 충족을 목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평가로 선택 과목에서조차 경쟁과 성적 서열이 강화되고 학생들이 학습보다 불안과 위축을 먼저 경험하는 등 교육과정 선택 왜곡과 정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절대평가로의 단계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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