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24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내일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해달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소식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측했던 결과다.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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