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관세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이 양국 무역협상을 감안해 전기차·배터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1980년대 일본식 자체 수출 억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대신 미국 내에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 투자 기회를 얻어 무역 장벽 부담을 무디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 시간)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전기차·배터리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상품의 수량을 제한해 미국의 관세 조치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피하기 위해 단행한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와 비슷한 방식이다. 일본은 미국이 오일쇼크와 일본 수입차 공세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1981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자발적으로 대미 수출량을 줄여 관세 부과를 맏은 바 있다. 그 결과 1981년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1980년보다 8%가량 감소했다. 일본은 이후 미국 현지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1990년 초반부터 VER 정책을 폐기했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전기차·배터리 대미 수출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국의 과잉 생산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수 차례 지적했기 때문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대미 수출을 줄이는 대신 과거 일본처럼 미국 내에 전기차·배터리 투자 기회를 얻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까지 예고한 상태다.
WSJ은 중국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경제 관료들이 일본식 접근법을 모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잠재적 압박 때문”이라며 “시진핀 중국 국가주석은 더 큰 무역 공격을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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