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 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관측이다.
국회 연금 개혁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인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 조정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에 반대 표결했다.
이들은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기금에 투입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모수 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미뤄졌지만 세대 간 부양 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세대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특위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040세대 중심으로 구성된 친한(친한동훈)계 모임 ‘언더73’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는 서둘러 연금 개혁을 둘러싼 반발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 모수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모수 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50%만 만족하더라도 국민과 미래 세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先)합의하고 나머지 문제를 국민 여론을 동원해 민주당을 설득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부모에 대한 청년의 개인적 지출이 늘어) 청년의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청년 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 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으라”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osey2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