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1일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억지 고발을 했다”면서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심판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시합이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면서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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