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조치와 관련 “최대한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지만 안 될 경우 건설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게 최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그쪽(미국)에서 절차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면서 "그런(절차) 부분들을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트 추가시 양국 협력에) 절차적으로 약간의 불편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우리가 그런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리스트에서 (한국) 삭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상 실무 차원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사실 과학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DOE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등재했고 효력은 내달 15일부터 발생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리스트에서 당장 빠지는 게 어렵다면 인증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다음달 2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여러 비관세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국내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내용을 미국에 설명하고 (미측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해결할 지 등에 대해 좀 소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주타깃으로 지목된 '더티 15(Dirty 15)'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저희는 지금 꾸준히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 간에 한국 산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을 지금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측의 상호관세에서 한국을 예외로 하는 것이 정부 목표인지를 묻는 말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를 보면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예외를 한다거나 유예한다는 부분은 많지 않다"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추후 상황을 봐서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이것은 단판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 임기 내내 양국 간 교역의 틀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미간 에너지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산 다변화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면서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그런 구체적인 협력 사안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을, 21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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