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최우선 정책 목표로 내세운 ‘내수 진작’을 위해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높여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구매력을 키운다. 직접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전반적인 환경 개선, 신규 소비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소득 증가와 부담 감소를 통한 소비 능력 향상, 고품질 공급을 통한 유효 수요 창출, 소비 환경 최적화를 통한 소비 의지 제고라는 정책 이념에 따라 8개 부문, 30개 정책 조치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소비 진흥 특별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리 부주임은 “국민이 직접 실천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점진적 정책에 초점을 맞춰 상품 및 서비스 소비를 전방위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소득 증대를 위해 핵심 분야와 주요 산업에 대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금소득 인상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건설의 고용 확대 등으로 임금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불안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주머니 사정이 얇아져 소비 여력이 줄어든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고 보험·사회보장·기업 등 각종 연기금의 주식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 국유기업의 상장사 관리를 강화해 다양한 개인 투자 상품을 만들어 자산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영세기업이 직면한 체불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저소득층 농민의 경제력 증대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 지원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가전제품·가구 등 소비재 교체 시 지원금을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으로 보조금 지급 영역을 확대했다.
소비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 등 휴식·휴일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스포츠·관광 등의 소비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대, 통신·의료·교육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업 개방도 추진한다.
중국 당정은 최근 막을 내린 양회에서 10대 업무 과제 중 내수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높였고 5조 6600억 위안(약 1122조 원)의 재정적자를 통해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리 부주임은 보육 보조금이나 임금 등의 분야에 추가 조치 도입을 예고하며 “올해 소비자 보상 판매 정책은 강화·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다음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중국의 올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나며 지난해 12월(3.7%) 대비 소폭 개선됐다. 로이터의 전망치 4%와 일치했다.
산업생산은 같은 기간 5.9% 증가했다. 지난해 12월(6.2%) 대비 증가 폭이 줄었지만 예상치(5.3%)를 상회했다. 1∼2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다. 연초 이후 누적 지표로 발표하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연간 3.2%에 그쳤다.
부동산 관련 지표는 침체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와 신규 주택 가격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은 “각종 거시 정책이 계속 효과를 발휘해 경제가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경제의 지속적 회복과 개선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점은 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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