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확인을 받았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추가된 SCL은 내달 15일 확정된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방미하는 등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 SCL에서 벗어난 선례가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한국은 1986년 1월~1987년 9월, 1993년 1월~1996년 6월 작성된 보고서에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 다만 두 번째 보고서에는 “1994년 7월 28일부터 한국 등의 국가는 더 이상 민감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각주가 달려 있다.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 SCL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 측은 “한국 등 50개국의 민감국가에서 DOE 및 산하 19개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연구 활동을 할 때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양국 간 인적 교류에 장애가 되는 DOE 내부 규정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측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감국가는 DOE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사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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