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연금 개혁, 미래세대 위한 첫 걸음"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출산 크레딧 확대는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며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