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개월간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불법사금융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5주간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수본은 민생범죄 근절을 주요정책과제로 해 총력대응을 했다. 그 결과 범죄 확산세가 둔화하거나 검거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사범은 2023년 1만7817명에서 지난해 1만3512명으로 줄어든 데 반해 공급 사범 검거 비중은 34.1%에서 40%로 6%가량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체제를 재정비하고 범행수단 차단에 주력해 조직원 검거 건수가 9222명에서 1만1702명으로 27% 늘어났다.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도 22만4515개를 적발 또는 차단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2021년 1017명, 2022명 1179명, 2023년 1400명, 2024년 1977명 등으로 검거 인원을 늘려왔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2023년 100명이던 성범죄 검거 인원을 지난해 682명으로 늘리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최초로 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비율도 30%를 초과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퍼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데다 피해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단속을 이어가야 할 부분도 발견됐다.
◇ 2030 마약사범 폭증…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만든다
국수본은 ▲마약류 유통의 핵심경로인 온라인 마약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공간적 위험이 큰 취약지역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대마 밀경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25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가상자산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63.4%)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마약류 사범의 비율(31.6%)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하고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 수단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한다.
또한, 목적 외 사용, 취급 제한 위반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지속 증가 중인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주기적인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4월부터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 여전히 판치는 ‘그놈목소리’… 상위 조직원에 칼 겨눈다
국수본은 ▲콜센터 조직 ▲자금세탁 조직 ▲주요 범행수단 유통행위 등에 대한 ’25년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수본은 2024년 초 피싱범죄 소관을 형사 기능으로 이관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피싱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법의 다변화와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중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대비 기관사칭형 범죄가 다소 줄어든 반면 대출수요 증가를 이용한 대출빙자형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발생 증가의 원인이 됐다. “자산의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재산 대부분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범죄의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 역시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취하는 ‘대면편취형’이 다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뜯어내는 ‘계좌이체형’이 늘어났다. 그중 다수 피해금이 즉시 재이체되는 등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경향도 확인됐다.
범행수단 또한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먼저 설치하게 한 후 이어서 설치한 악성 앱을 이용해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거나, 카드배송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이는 등 정교한 기술과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각 시도청·경찰서 피싱범죄 전담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원 추적·검거에 주력하면서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하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외화·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계좌 추적수사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 불법사금융·딥페이크도 지속 검거 추진
경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사금융과 딥페이크성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전국 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 또한 조직적 범행과 악질적 채권 추심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하고 있는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체제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범죄까지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서식정비와 수사관 교육 등에 주력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4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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