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를 배제한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는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에 반발하며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후 여야는 최 권한대행이 빠진 채로 여야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 등 정국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일 두 사람의 선고기일이 다음 주로 밀릴 경우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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