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 조치하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어진 규탄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심판)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헌재에 결정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하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며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었던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을 해놓고 아무일도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을 즉시 고발 조치하고 스스로 즉각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다”며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는 “평온했던 날 저녁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침탈한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봤다”고 부연했다.
박 원대대표는 또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한 사실도 명백하다”며 “계엄이 영구집권 획책했던 친위쿠데타인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환율이 치솟으며 위기와 혼란이 증폭됐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지금 위기와 혼란을 방치하고 지연하는 건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며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말햇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며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절차를 비춰보면 선고 내리기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고 쟁점이 명확한데다 증거가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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