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것으로 보여 전체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항고를 촉구하며 이번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헌재 선고 결과는 물론 시점에 따라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받는 탓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불법 수사를 했고 서부지법을 통한 이른바 영장 쇼핑을 한 사실이 법원으로부터 공인됐다고 부각하며 사견을 전제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탄핵 기각을 기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검찰을 향해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던 헌재의 탄핵 선고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에서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따라 불법적인 수사에 의한 증거 능력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탄핵 선고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특히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헌재 선고와 조기 대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입장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선고 시점이 늦어질 경우 6월 중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과 헌재 선고를 철저히 분리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입법 독주에 따른 계엄 불가피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난립하는 여권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을 지지해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잠룡들도 앞다퉈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해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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