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화성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교육을 했다.
가천대 교수인 이 원장은 이 대표와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했으며, 이 대표를 상징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화성시는 100만 특례시 출범과 함께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에 나선 상태다. △청년 기본소득 및 금융 지원 △주거 지원 확대 △교통비 지원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기본사회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 원장은 △기본사회의 정의, 필요성 및 핵심 요소 △국내외 기본사회 성공 사례 △화성시 적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 성장 둔화, 노동시장 불평등, 복지지출 부족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으로 △청년내일카드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주거 위기 대응 안전주택 등을 제안하며 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 운영 원리임을 강조하고 기본권 보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에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요소로 △기본 생애 소득 보장(아동수당, 청년 소득·자산 지원, 노후 소득 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기본 의료, 기본 돌봄, 기본 교육, 기본 주거 등)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이 소개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는 단기간에 완전한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며 “화성특례시의 모든 업무에 ‘화성형 기본사회’ 가치를 담아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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