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45년만에 찾아온 대한민국 산주대회에서 산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산주대회’에서 현장을 찾은 산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선별해 사전 공개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우선 선산의 소나무가 해를 가려 분묘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나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선산의 소유자라면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의 나무는 벌채할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소나무를 베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산림에 낙엽송을 벌채하고 벚나무를 심고 싶은데 가능한지,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낙엽송을 베어낸 후 벚나무를 심을 수 있고 심는 비용은 개인이 10%, 국가·지자체가 90%를 부담하게 된다고 답을 내놓았다. 다만 산불피해가 발생해 나무를 심는 경우 개인 부담은 없다.
낙엽송을 30년 이상 심고 가꾸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산림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유한 산림이 보전산지라면 30년 이상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산림경영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액을 3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소유한 개인 산림을 국가에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팔려고 하는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응답했고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20회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도 국유림을 대부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도 국유림을 대부받을 수 있고 국유림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등을 대부받을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검토 후 대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심사과정을 거쳐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직불금 신청은 3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4월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된다고 답을 내놓았다.
아울러 산림청이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에 참가해 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은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인 등 14개 분야에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채용란에 1~2월에 공고를 올려 신청을 받고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림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야 위치와 가까운 지역산림조합에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답했고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록정보의 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한편 산림청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산주대회'는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3700여명의 산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220만 산주에게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임업정보를 제공하고 산림경영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다. 산주대회는 지난 1973년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 전국에서 1980년까지 진행됐으나 이후 중단됐다가 45년만 부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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