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과 관련해 의대를 두고 있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대신 총장들이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해 필요조건으로 내건 ‘증원 제로’에 대한 총장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어 ‘대학 자율 결정’으로도 의정 갈등이라는 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시점은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단과 간담회를 갖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7일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려줄 것을 공식 건의한 바 있어 간담회에 앞서 학내 의사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들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많이 늘어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을 포함해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 총장들에게도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장들마다 생각은 달랐다. 수도권 대학 A 총장은 “의대생 복귀 가능성이 크지 않아 2026학년도에는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수도권 대학 총장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국립대 총장은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진행, 정책 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원 동결이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동결 없이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증원 0명’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A 총장은 “증원을 하지 않으면 의정 갈등이 해소된다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동결 없이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짚었다.
일부 대학 총장들이 증원을 고수할 경우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장들이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수급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장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첫 난관을 통과했지만 벌써부터 수급추계위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수급추계위가 구성돼 운영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원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추계위 구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도 있어 합의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장이 정원 결정 열쇠를 쥘 가능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수급추계위 운영 난항 우려에 총장들 의견까지 갈리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지만 정원 결정권이 총장들에게 넘어올 경우 총장들이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입장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자는 1495명으로 전체 휴학생(1만 8343명)의 8.2%밖에 안 된다. 개강 이후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대 교육 파행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총장들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의대생 미복귀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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