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선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며 “그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은 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회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게 헌재 선고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냐"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치 자신이 헌법 위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착각을 깨야 한다”며 “내란 수습 방해의 책임을 못 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 하지 않았냐”라며 “내란 동조 의혹과 정황도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 여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며 “오늘(28일) 오전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와서 국정협의회를 임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특검법의 공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넘어갔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명태균 특검은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등 중대 범죄의 규명 법안이자 계엄 진상을 규명하는 법이기도 하다”며 “공범이 아니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회 권한을 존중해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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