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약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權 "기초수급자 등 선별 지원"

최대 1.3조…"표퓰리즘" 지적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50만 원이어서 최대 1조 3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 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약 270만 명이고 이들에게 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예산은 6750억 원, 50만 원 지급 시에는 1조 350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을 겨냥해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 추경은 진정한 민생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의 35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과 달리 지원 대상, 규모, 방식 등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에 쓴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여야의 현금 살포 경쟁도 뜨거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앞서 소상공인 700만 명에게 바우처 형태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7조 600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지원과 합치면 최대 9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그간 재정 건전성을 정책의 우위에 둔 여당도 선거가 임박하면 현금 살포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