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번째 청문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쇼핑’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따졌다.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을 주장하고 있다.
오 처장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반박했다. 오 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 통화 기록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가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뒤집어씌우기, 물타기 공작이 가련하고도 처절하고 불쌍하다”며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회에 계속 있었고, 홍장원 차장과 단 한 차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에서 필적에 대해 감정 의뢰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닌데 왜 혼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며 “나가서 언론에 이야기하라”고 받아쳤다.
이날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한 국조특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특위는 국회 단전·단수 진술 등을 이끌어냈으나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며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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