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금을 이 대표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 행정의 기본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징벌적 방식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상속세‧보유세를 강화하고, 심지어 부자들의 상속세로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조성해 주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거론했다가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접었던 국토보유세와 유사한 개념인 기본소득형 토지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올라간 세금은 전·월세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주택시장의 왜곡은 결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부동산 감세 쇼 중인데, 당은 증세를 검토하고 있으니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지 늘리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도통 알 길이 없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시로 말이 바뀌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정책’, ‘선거용 갈라치기 정책’으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며 “노조에겐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하고, 기업의 발목은 부러뜨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경제 중심 정당,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위장 우클릭 쇼’, ‘위장 실용주의’로 중도·보수를 참칭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폐기, 노란봉투법 철회,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 상속세 완화부터 즉각 실천해 민생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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