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무역 제재로 중국을 둘러싼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동맹국에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외교가에서는 한국도 이 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추후 미중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 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ASML 등 반도체 장비 업체가 중국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등 자국 업체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한 셈이다. 블룸버그는 일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엔비디아가 별도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규모를 더욱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의료·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 각서에도 서명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 대상 해상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내렸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틴 초르젬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협상안으로 제안하기를 기대했던 중국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 가능성을 열어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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