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및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 신임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네트워크 로펌은 최근 법조계의 주요한 화두”라며 이 같은 규제 의지를 밝혔다. 네트워크 로펌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다수의 분사무소를 두고 대규모 광고를 통해 많은 사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은 법률사무소나 지방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협의해 변호사 단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당면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했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 중인데 나머지 규제안도 광고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김 회장은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업계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 달 20일 변협회장 선거에서 6409표(51.7%)를 얻어 당선됐다. 그는 로스쿨 출신 1호 변협회장이기도 하다. 신임 변협회장 임기는 3년 간으로 대법원장·대법관 후보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추천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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