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의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자산비중이 적다보니 상속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 받아야 하는 경우 부지기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가벼운 언사이자 특유의 무책임 정치”라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느냐.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을 조금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집값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승계 등에 적용되는 상속세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인 쓰리세븐과 유명 밀폐용기 업체인 락액락 같은 강소업체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며 “최근 창업자의 고령화 추세로 이런 현상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아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전 세계 나라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내리는 추세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는 건 편협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공유하고 있는 만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원의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양치기 대표의 세 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기업들의 상속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에 대한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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