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포함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 원이 늘어 35조 원이 됐다”며 “이와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 포함된 1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이라며 “2주 전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 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이다.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채가 될 것이고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정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며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 개선, 경제 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절차를 종결지은 데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은 결국 단 한 번의 3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나게 된 엉터리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이 이런 졸속탄핵을 강행한 목적은 단 하나”라며 “탈원전, 서해공무원 피살은폐, 집값 통계조작, 태양광사업 비리, 사드기밀 중국유출, 북한 GP폭파 부실검증 등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범죄비리 적발에 대한 ‘보복과 물타기’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범죄와 비리로부터 지켜내야 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경찰청장의 직무정지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국정마비의 장기화를 뜻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무차별적 연쇄탄핵으로 대한민국 범죄비리 감사와 수사를 70일 넘게 방해했고, 헌재는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최소한의 공정성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최 원장 탄핵부터 기각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의 연쇄탄핵 폭거에 눈 감아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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