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야당의 추경안을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매표 추경' 등으로 규정하며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毒)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천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한도 발표 당시에도 국고채 금리가 이미 9.9bp 상승했고 KDI는 국고채 1조 원 추가 발행 시 금리가 1b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35조 원을 추가 발행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금리가 0.35%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게 송 위원장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기도 한 송 위원장은 “이처럼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야당 추경안의 내용과 관련해 “35조 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의 신속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1분기 경제 상황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 편성 및 제출, 그리고 국회 논의를 거쳐 집행까지 2달이 넘게 소요되는 추경에 헛힘을 쓰는 것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시장에 유입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