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또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 앞서 “억울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김하늘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에 크나큰 충격과 함께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말씀으로도 유가족의 슬픔과 학부모님들의 충격이 가시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이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도 참석해 학생들에게 위해를 끼칠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회복과 치료를 돕는 전문시설 건립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직권 휴직과 면직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근거 마련, 마을과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 확립도 주문한다.
천 교육감은 “직권 휴직과 면직에 법률적 근거도 있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도 구성돼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져 법률적 분쟁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라며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직권 휴직과 면직에 세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교원단체와 협의해 교육공동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라며 “늘봄 전면 도입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고, 인력 배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가 책임지는 질 높은 보육을 하려면 마을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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