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조기 대선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조기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돼서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지방 소멸 문제를 포함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초광역형 지방에 모든 내치 권한을 위임하는 개헌안을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폭거가 혼란스러운 상황의 바탕이기 때문에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등 상호간에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개헌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 임기 조정이나 책임총리제 도입을 비롯해 선거제 개편까지 모든 논의가 함께 이뤄져서 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최근 여당에서 헌법재판관 편향성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 드러내는 것을 굳이 자제하는 것을 보면서 바람직한 처신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뤄지는 재판에서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 생겨날 수 있다”며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여전히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탄핵소추를 통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를 비롯해 그동안에 드러난 투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씨의 수사를 안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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