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 부부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대선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수사

대법원장 2명 추천·대통령 1명 임명

야6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윤종오(왼쪽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



이와 더불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법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